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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결국 멈춘 타다, 국회·정부가 또 한번 혁신을 죽였다
작성일 2020-03-06 문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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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타다는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5개월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려줄 경우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그동안 타다는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할 때에 한해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를 근거로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법원도 지난달 19일 1심에서 타다 손을 들어줬는데 정부와 국회가 새로 조항을 넣어 결국 타다를 불법으로 만든 것이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가 차량과 운전자를 직접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제도권 안에서 렌터카 기반 운송 플랫폼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타다가 서비스를 지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플랫폼 운송 면허를 획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타다도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는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혁신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4월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 표를 의식해 과도한 규제로 또 한 번 혁신을 죽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타다가 모빌리티 분야에서 돌풍을 일으켰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호출로 택시를 기다리는 불편을 덜어줬고 승차 거부와 난폭 운전, 불친절함 등 택시업계의 고질병을 줄이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서비스 개시 1년5개월 만에 가입자가 170만명에 달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요금은 다소 비싸도 서비스 혁신에 이용자들이 환호한 것이다. 타다금지법은 기득권을 위해 신산업에 족쇄를 채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서비스가 중단되면 1만명이 넘는 타다 운전기사들은 일자리를 잃고 소비자 선택의 폭은 줄어든다. 무엇보다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창업하려는 스타트업들의 의욕을 꺾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러고도 정부가 '혁신성장'을 말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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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승승장구하다 사업장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 돼 정리… 경력직 입사해 밤새워 일하며 실적 쌓아장요나 선교사(왼쪽)가 1971년 2월 한영기업 대표이사 시절 직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

아내와의 신혼은 깨가 쏟아지거나 알콩달콩하진 않았다. 대신 안온하고 평탄했다. 우리 집 분위기가 180도로 달라진 건 아이들이 태어난 후부터였다. 결혼하고 곧 첫아들 훈이가 태어나고 10개월 후에 둘째 아들 지훈이가 연년생으로 태어났다. 첫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둘째 아들이 태어나자 더 바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토록 가족을 갈망했는데 내게 진짜 가족이 생겼으니 말이다.

결혼과 함께 나는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을 하고 싶어 항상 사업 아이템을 구상했는데 마침 베트남에서 기막힌 아이템을 발견했다. 달걀 보관 용기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달걀을 지푸라기에 엮어서 팔았다. 그걸 들고 오다 보면 아무리 조심해도 한두 개는 깨지기 마련이었다.

그런데 베트남에는 달걀 보관 용기가 따로 있었다. 그걸 보자 한국에서 직접 만들어 팔아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달걀 보관 용기를 붙들고 씨름했다. 다양한 재질로 판을 짜고, 모양새를 만들었다. 그리고 여러 달 만에 달걀 보관 용기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특허도 받았다. 다른 아이템도 눈에 들어왔다. 자연석을 팔면 돈이 될 것 같았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 강원도 철원에서 자연석과 정원석을 채취해 일본에 수출하는 무역을 했다. 역시 대성공이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겼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7년 9월 자연보호운동을 천명했는데 철원도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사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 결국 사업을 정리하고 벽산그룹에 들어갔다. 경력을 인정받아 벽산의 계열사인 대한종합식품의 판매촉진 과장대리로 회사 생활을 시작했다.

나는 대학원에 들어간다는 각오로 입사했다. 중역들은 교수고 업무는 내게 주어진 일종의 미션이라 생각했다. 남들이 퇴근하면 그때부터 넥타이를 풀고 웃통을 벗어젖힌 후 시원한 맥주를 들이켜며 일을 시작했다. 나의 첫 미션은 통조림 판매량을 올리는 것이었다. 광고나 통계를 보면서 아이디어를 짜내고 화장실에 갈 때도 혹시 생각이 날까 싶어 메모지를 들고 갔다.

첫 번째로 회사에 제안한 것은 수당 제도의 도입이었다. 판매 실적이 좋은 회사는 대부분 판매에 따른 수당이 있었다. 우리 회사 영업부 사원은 월급제였다. 차량을 운전해 대형 매장에 상품을 배달해주는 게 주업무였다. 잘 팔리지 않는 상품에 대한 판촉도 하고 리어카를 제작해 중소형 매장도 배달하며 영업하도록 했다. 판매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했다.

그렇게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일하는 재미를 제대로 맛보았다. 날마다 밤을 밝혀 새로운 아이템을 연구했다. 승진도 남들보다 빨랐다. 그러다 획기적인 일이 발생했다. 계열사 부장에서 갑자기 그룹 기획실장으로 발탁된 것이었다. 김인득 회장님의 직접 지시라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파격 인사였다. 회장님은 내가 밤늦게까지 일하는 걸 몇 번 목격하고 경비 직원에게 나에 관해 물으셨던 모양이다. 그때부터 내 진짜 수업이 시작됐다.

정리=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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