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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日の歴史(6月4日)
작성일 2020-06-04 문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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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年:フランスと通商修好条約を締結

1980年:韓国初の太陽光発電所が京畿道江華郡の阿此島に完工

2002年:韓国がサッカー・ワールドカップ(W杯)韓日大会で本選初出場から48年を経て初勝利、ポーランドに2―0

2004年:第2回南北将官級軍事会談で4項目からなる合意書を発表、黄海沿岸での偶発的衝突防止措置や軍事境界線での宣伝活動中止など

2006年:北朝鮮が京義線・東海線列車試運転の取り消しを一方的に通知

2007年:中道改革統合新党と民主党が中道統合民主党結成に合意

2010年:韓国政府、韓国海軍哨戒艦「天安」撃沈事件について、国連安全保障理事会に問題提起

2016年:外交部の尹炳世(ユン・ビョンセ)長官が国交のないキューバを韓国外相として初訪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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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공식화한 4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여야정 추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여야정 추진위에서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하자면서 증세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추진위 구성 자체에 대해선 긍정적이지만 증세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 위원장에게 "표를 얻기 위한, 정당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포퓰리즘이 아니라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여야정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를 지낸 이 의원은 "추진위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표출될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여야정 추진위에서 재원 마련 방안을 집중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견해가 분분할 것이다. 법인세, 소득세 최고과표구간을 신설하자는 의견부터 보편적 증세를 위한 부가가치세 인상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하나하나 모두 한국사회를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의제들"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증세없는 기본소득은 불가능하다"며 "반드시 필요한 증세 문제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증세는 폭발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여야정 추진위에 대해선 긍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증세에 관해선 원칙적 입장을 고수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이 의원의 여야정 추진위 제안에 대해 "좋은 일이다. 기본소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언젠가 할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 사전에 정치권에서 준비하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다만 '재원 마련 방안 중 증세도 고려하고 있느냐'는 취지의 물음에 "증세 없는 복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증세 문제를 함부로 논의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본소득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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