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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감독법 입법예고…9월 국회제출
작성일 2020-06-07 문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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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 등 복합금융그룹 차원에서 자본적정성을 비롯한 건전성이 나빠지면 그룹의 대표회사가 경영개선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금융그룹감독법'이 법제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중 비(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은 모범규준이 적용돼 왔다.

제정안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가운데 금융지주와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한다.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차·DB 등 6개 금융그룹이 대상이다. 금융그룹은 대표회사로 선정한 금융사를 중심으로 그룹 위험 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그룹 내부통제 관리기구와 위험 관리 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제정안에는 금융그룹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담겼다. 실제 손실 흡수능력(적격 자본)이 최소 자본기준(필요 자본) 이상 유지하도록 그룹 자본 비율을 관리해야 한다.

금융그룹 내 금융사의 일정 금액 이상 내부 거래(신용 공여·주식 취득)는 금융사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됐다. 이와 함께 금융그룹은 금융·비금융 계열사의 재무·경영위험에 따른 위험(동반 부실위험)을 적절히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금융그룹의 자본 적정성 비율, 위험관리 실태 평가 결과, 재무 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자본 확충, 위험자산 축소 등 경영개선계획 제출·이행 등을 명령할 수 있다. 금융그룹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 금융그룹 소속 금융사는 금융그룹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는 입법 예고 기간(6월 5일∼7월 15일) 후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9월)에 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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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화면 캡처

외식사업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또 다른 ‘키다리 아저씨’와 함께 농가 살리기에 나선다. 이번엔 뮤지컬배우 함연지의 아버지이자 ‘착한 기업’으로 통하는 오뚜기 함영준 회장이다.

지난 4일 방송된 SBS ‘맛남의 광장’ 예고편에는 백 대표가 함영준 오뚜기 회장과 통화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예고편에 따르면 백 대표는 방송에서 완도의 한 농가에 방문했다. 백 대표는 2년 동안 쌓인 다시마 재고가 2000톤이 넘는다는 소식에 안타까워했다.

다시마를 활용한 칼국수 레시피도 개발했지만 많은 양을 소진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백 대표는 “라면 회사에서만 다시마를 한 장씩 더 넣어줘도 엄청날 텐데”라고 말했다. 이어 “생각난 김에 한 번 해보자”면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백 대표가 “선배님, 다시마 2000톤이 남아 있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전화 상대는 오뚜기 함 회장이었다. 식품업체 오뚜기는 현재 라면과 쌀국수 제품에 다시마를 사용하고 있다.

함 회장은 “어, 우리가 지금 다시마 들어간 게 있는데…”라며 “(라면에) 2장 정도 넣으면 훨씬 깊은 맛이 나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해당 장면에는 ‘화려한 콜라보’라는 자막도 등장해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백 대표와 함 회장은 최근 출신한 ’진비비면’ 광고 모델을 계기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백 대표가 모델로 활약 중인 진비비면은 출시 2개월 만에 2000만 판매를 돌파하며 인기몰이 중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맛남의 광장’을 통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에게 못난이 감자와 해남 왕고구마 농가 돕기에 나섰다. 못난이 감자 30톤과 왕고구마 450톤을 부탁받은 정 부회장은 적지 않은 재고량에 당황했지만 두 상품 모두 이마트에서 완판 기록을 세우며 화제를 모았었다.

맛남의 광장 예고편이 전파를 탄 직후 오뚜기는 다시마 2장이 들어간 ‘오동통면’을 출시한다고 발표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아직 정확한 판매 물량과 출시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방송 시기에 맞춰 한정판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김지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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