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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또 한고비 넘겼지만...삼성, 4년 넘는 '사법리스크' 신음 중(종합)
작성일 2020-06-27 문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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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기소로 재판 출석만 70여차례
이른바 '잃어버린 10년' 현실화 우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큰 부담[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08.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이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추첨을 통해 선발된 각계 전문가 15명은 검찰과 이 부회장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질의응답 이후 표결 끝에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멈추고, 또 그를 재판에 넘기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게 검찰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수사심의위는 "위원들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을 수사심의위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수사심의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이 부회장 측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진행 중인 주요 사업들을 언급하며 경영상 위기를 근거로 수사심의위를 설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위원회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이를 거스른 적이 없다는 점에서 심의위의 의견이 이 부회장 기소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결정으로 검찰 수사팀은 고민에 빠지게 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수사심의위에서도 불리한 판단을 받게 된 셈이다. 이번 사건만큼은 수사팀이 1년7개월여 동안 수사를 하면서 많은 진술과 물적 증거를 확보해왔다는 점에서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수용해 불기소로 결정하더라도 오랜기간 사법리스크에 시달려온 피해는 적지 않다. 그 피해도 역시 고스란히 이 부회장뿐 아니라 삼성의 몫이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2016년 11월 이후 무려 3년7개월간 ‘사법리스크’에 시달려 왔다.

지금까지 검찰에 10차례나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만 3번 받았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과잉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검 기소에 따른 재판은 무려 80차례 열렸고, 이 가운데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한 재판은 1심에서만 53차례를 포함해 총 70여차례에 달했다. 특히 오전에 시작된 재판이 다음날 새벽에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재판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문제 등과 관련한 검찰수사도 1년 8개월이나 이어지고 있다. 50여차례의 압수수색과 430여차례의 임직원 소환조사가 진행됐다.

여기에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큰 부담이다.

[서울=뉴시스]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부회장은 높은 형량을 선고받고 재수감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29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이 뇌물액을 산정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이 부회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17일 4차 공판을 끝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다. 특검팀이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출범에 따른 편향적인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낸 기피신청은 현재 법원에서 재항고돼 심리 중이며, 하반기 중엔 재판 일정이 다시 잡힐 것이란 관측이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파기환송심은 법률적 판단이 제대로 됐는지 검토하는 것이며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이) 구태여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중한 시기인데 경영에 발이 묶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은 최근 4년 반 동안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했다"며 "검찰이 또다시 비슷한 사안에 대해 기소를 강행한다면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오랜 기간 수사를 끌어온 검찰이 책임 회피를 위해 '판결이나 한번 받아보자'는 식으로 기소하는 것은 오히려 더 무책임한 일”이라면서 "나중에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기업의 피해는 회복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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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스타 vs 스타] 830만원대 타이다이 드레스 입은 스타들…"같은 옷 다른 느낌"]

배우 한소희, 이성경/사진=그라치아, 이성경 인스타그램배우 한소희, 이성경, 모델 아이린, 그룹 (여자)아이들 미연이 같은 드레스를 선택해 각기 다른 매력을 뽐냈다.

한소희, 이성경, 미연은 패션 화보에서 화려한 색감을 활용한 타이다이 프린트가 멋스러운 민소매 롱 드레스를 착용했으며, 아이린은 해당 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개했다.

이들은 같은 드레스를 모두 각기 다른 스타일링으로 소화해 자신만의 매력을 뽐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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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희, 반묶음 헤어로 우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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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소희/사진제공=그라치아한소희는 패션 매거진 '그라치아'의 화보 속 알록달록하고 풍성한 드레스 자락을 펼치고 테이블 위에 앉아 포즈를 취했다.

웨이브를 더한 앞머리를 가볍게 내린 한소희는 반묶음 헤어스타일을 연출해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배우 한소희/사진=그라치아, 한소희 인스타그램한소희는 위로 올려 묶은 머리를 귀여운 번 헤어처럼 연출해 우아한 듯 상큼한 스타일을 완성했다.

여기에 한소희는 귀 아래로 가볍게 떨어지는 드롭 이어링으로 아기자기한 포인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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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경, 화려한 드레스도 내추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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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성경/사진=이성경 인스타그램이성경은 롱 드레스의 풍성한 치맛자락을 강조한 '하퍼스 바자'의 화보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개했다. 이성경은 트램폴린 위에서 점프하는 듯한 포즈로 넓게 펼쳐지는 드레스 자락을 뽐냈다.

이성경은 다채로운 색감과 풍성하게 주름이 잡힌 스커트가 돋보이는 드레스를 입고, 풍성하게 부풀린 오렌지빛 머리를 묶어 올린 스타일로 사랑스러운 매력을 자아냈다.

이성경은 화려한 드레스와 함께 빈티지한 로프 샌들을 신고, 싱그러운 식물이 담긴 토트백을 들어 내추럴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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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아이린, 액세서리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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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아이린/사진=아이린 인스타그램아이린은 화려한 타이다이 드레스와 함께 액세서리를 매치해 감각적인 룩을 완성했다.

아이린은 길게 늘어지는 롱 드레스에 빈티지한 라피아 벨트를 매치하고, 럭셔리한 골드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더했다.

5:5 가르마로 정갈하게 빗어넘긴 단발머리를 연출한 아이린은 큼직한 별 모양 귀걸이와 굵은 골드 뱅글, 화려한 디테일의 골드 반지를 함께 착용해 멋스러운 스타일을 완성했다.

모델 아이린/사진=아이린 인스타그램타이다이 프린트가 멋스러운 니트 톱을 함께 레이어드 한 아이린은 '엑스'(X) 자로 감싸진 뒤태를 드러낸 모델 다운 감각을 뽐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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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아이들 미연, 독특한 소매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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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여자)아이들 미연/사진=(여자)아이들 인스타그램(여자)아이들 미연은 원래 일자로 입는 드레스의 소매를 색다르게 연출해 눈길을 끌었다.

미연은 라운드 네크라인에 일자 스트랩으로 디자인된 드레스의 소매를 '엑스'(X) 자 형태로 교차시켜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룹 (여자)아이들 미연/사진=(여자)아이들 인스타그램드레스 이너로 빈티지한 니트 톱을 선택한 미연은 드레스 소매를 교차해 입으면서 타이다이 프린트가 드러나도록 연출해 상큼한 룩을 완성했다.

또한 뒤태가 드러나는 드레스를 선택한 만큼 미연은 잔머리를 가볍게 내린 로우 번 헤어스타일로 가녀린 등 라인을 드러내고, 내추럴한 매력을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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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들이 선택한 드레스, 어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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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찬 디올 2020 S/S 컬렉션/사진=크리스찬 디올한소희, 이성경, 아이린, (여자)아이들 미연이 선택한 드레스는 패션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 2020 S/S 컬렉션의 '디올아우라 롱 실크 드레스'(DIORAURA LONG DRESS)다. 가격은 6900달러(한화 830만원대)다.

매끄러운 실크 소재로 제작된 드레스로, 일몰을 연상시키는 여러 가지 색상의 타이다이 스트라이프 패턴이 특징이다. 등 라인이 드러나고, 주름이 풍성하게 잡힌 디자인으로 우아한 실루엣을 연출한다.

런웨이에 오른 모델은 화려한 롱 드레스에 라피아 소재와 디올의 이니셜 'CD'가 적힌 버클이 멋스러운 벨트를 착용해 실루엣을 살렸다.

여기에 모델은 가느다란 '엑스'(X)자 스트랩이 더해진 베이지색 샌들과 빈티지한 비즈 팔찌와 목걸이, 금빛 꽃모양 귀걸이를 착용해 내추럴한 무드를 연출했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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