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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경제력 집중→인구쏠림→부동산 가격 상승 악순환
작성일 2020-07-23 문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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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5년 주기 지역산업연관표 작성해 공표
- 2010년보다 전체 산출액·수요서 수도권 비중 확대
- 지역간 교역액 1359조, 14.6%는 서울-경기 교역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우리나라의 수도권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고 취업자중 수도권 비중 역시 50.8%나 됐다. 지역간 교역에서도 서울과 경기간 교역액이 전체의 15%를 차지했다. 이같은 수도권 경제력 집중 현상이 수도권으로의 인구 쏠림으로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총 산출액 절반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인구 쏠림으로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우리 경제의 지역별 구성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비중이 2010년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출액 가운데 수도권의 비중은 경기 22.8%, 서울 19.0% 인천 5%로 전체의 46.8%를 차지했고, 최종수요 가운데서는 경기 24.1%, 서울 18.6%, 인천 4.7%로 47.4%를 차지했다. 이는 각각 2010년 대비 2.7%포인트, 0.8%포인트 확대된 것이다.

지역산업연관표는 전국을 지역경제 단위로 나눠 지역간 이출입 및 지역별 산업구조의 특성을 반영해 작성한 투입산출표로, 한은은 매 5년마다 개편하는 기준년 산업연관표의 작성기준에 맞춰 이를 작성해 공표하고 있다.

전체 전업환산기준 취업자 가운데 수도권의 비중은 서울 23.9%, 경기 22.3%, 인천 4.6%로 전체의 50.8%에 달했다. 전업환산 취업자는 시간제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 기준으로 환산해 고용량 측면에서 측정한 취업자수를 의미한다. 한은 관계자는 “전체 지역 가운데 수도권의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수도권 경제 집중 현상이 수도권 인구의 비수도권 인구 추월 현상을 이끌었다.

통계청은 올해 수도권 인구(2596만명)가 비수도권 인구(2582만명)를 처음으로 추월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 인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시작된 지난 2011년 처음으로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순유출을 보였지만 지방 이전이 마무리되며 2017년부터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했다. 특히 2018년부터는 10대와 20대를 넘어 30대에서도 수도권 인구가 순유입을 나타내고 있는 배경에는 이같은 수도권의 경제집중 현상 심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간 교역을 살펴봐도 경기로의 이입이 301조원으로 전체 교역액(1359조원)의 22.2%를 차지하고 서울에서 타지역으로의 이출이 290조원으로 전체의 21.4%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간 교역은 전체의 14.8%에 달했다.

◇서울, 부가가치 창출에 타지역 의존도는 높은편

지역별 최종수요에 의한 생산유발계수는 경남(1.931), 세종(1.931), 광주(1.89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비, 투자, 수출 등 국산품 최종수요 1단위가 해당지역 및 타지역에서 유발한 생산액의 크기를 뜻하는 것으로 세종시를 예로 들면 세종에서 발생한 1000만원의 수요 충당을 위해 세종과 그 외 지역에 1971만원의 생산을 일으킨다는 의미다.

지역내 생산유발계수는 울산(1.115), 경남(1.102), 경기(1.08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타지역 생산유발계수는 세종(1.166), 대전(1.040), 광주(0.960)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최종수요에 의한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제주(0.850), 강원(0.848), 대구(0.8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경우 1000만원의 최종수요로 전체 경제에 850만원의 부가가치를 일으켰다는 의미다.

한은 관계자는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부가가치율과 연동되기 때문에 서비스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각 지역 부가가치의 지역내 의존도는 평균 40%로 강원(60.8%), 대구(51.9%), 제주(51.4%) 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전(42.1%), 서울(41.4%), 세종(41.1%) 등은 타지역 의존도가 높았다. 서울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41.4%는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요에 의한 것이란 의미다.

지역별 최종수요에 의한 취업유발계수는 제주(14.2), 대구(14.0), 대전(1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내 취업유발계수는 평균 6.6명, 타지역 4.8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세종(7.9), 대전(7.0), 인천(5.8) 등은 타지역 취업유발효과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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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인턴 발급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윤석열 '종기 치료'까지 확인했느냐 대정부질문
추미애 "이 문제, 감찰 들어가 살펴보겠다" 장단
5선 정진석 "변호하러 온 거냐" 질문 평가절하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22일 열린 국회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형사피고인 신분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 올라 자신의 기소를 결재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표적삼아 맹공을 퍼부었다.

최강욱 열민당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불러내 윤석열 총장이 병가를 내면서 엉덩이 종기 치료를 실제로 한 것인지 확인해봤느냐고 '대정부질문'을 하기도 했다.

최강욱 열민당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엉덩이에 종기가 났다며 병가를 냈다"며 "실제로 종기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해본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회의원이 법무장관을 상대로 검찰총장이 병가 때 실제로 종기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해봤느냐는 질문이 나온 것에 대해, 추미애 장관도 나중에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로 답하며 장단을 맞췄다.

추미애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며 "수사를 마치면 감찰에 들어가서 살펴보기로 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총장이 병가를 내고 실제로 엉덩이 종기 치료를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감찰권까지 발동해서 살펴보겠다는 맥락으로 보인다.

최강욱 열민당 의원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공소가 제기돼 현재 형사피고인 신분이다.

최 의원의 대정부질문이 이어지는 도중, 착석해 있던 미래통합당 최다선 정진석 의원은 "변호하러 온 것이냐 뭐냐"라며, 최 의원의 이른바 '대정부질문'을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박성중 통합당 의원도 대정부질문 마무리 발언에서 "항간에 기회는 문재인처럼, 과정은 조국처럼, 결과는 윤미향처럼, 대출은 이상직처럼, 지시는 추미애처럼, 대답은 김현미처럼, 뻔뻔하려면 최강욱처럼,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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