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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대화 참여 부결시 총사퇴"…김명환 배수진 통할까?
작성일 2020-07-23 문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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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10시 노사정 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공개
민주노총 노동운동 향방 결정…투쟁이냐 합의냐
부결시 민주노총 지도부 공백사태 발생할 듯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1일 무산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합의를 두고, 민주노총 내 계파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민주노총은 23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상정한다. 대의원대회 결과에 따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거취가 달렸다. 민주노총 노동운동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내일 온라인 대의원대회서 결론…오후 10시 결과 나와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놓고 찬반 투표를 벌인다. 투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민주노총 대의원 약 1500명이 참여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대화를 먼저 제안하고도 내부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지 못했다. 이로 인해 노사정 합의는 지난 1일 열릴 예정인 협약식을 15분 앞두고 막판에 무산됐다. 민주노총 내부 일부 조합원이 중앙집행위원회(중집) 회의장 복도에서 협약식에 참석하려던 김 위원장을 막아서, 사실상 감금했다.

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앞에서 노사정 합의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비정규직 조합원 등이 건물로 들어서는 김명환 위원장을 가로막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에 김 위원장은 대의원 대회 투표 결과에 따라 거취를 정하겠다고 했다. 투표 결과 노사정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김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전원이 사퇴하겠다는 배수진을 쳤다. 소수 간부가 아닌 민주노총 대의원에게 의견을 묻겠다는 뜻이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합의안이 부결된다면, 민주노총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사실상 완전히 배제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에서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던 만큼 민주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얻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다.

반면 노사정 합의안이 추인된다면, 22년만에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지게 된다. 김 위원장이 강조해왔던 것처럼 사회 변화에 맞춰 투쟁과 대화를 병행하는 유연한 조직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 제 1노총으로 조합원이 100만명을 넘어선 민주노총이 ‘대화가 가능한 노동단체 파트너’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다만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협약식이 열리지 못한 만큼 나머지 5개 주체를 설득하는 과정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협약식이 무산된 후 나머지 주체들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민주노총 내 계파 갈등 고조…합의안 놓고 찬반 갈등

민주노총 내부에는 고질적인 문제인 계파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계파 갈등이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나뉘어 표출되는 모양새다.

지난 20일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설 영상을 올리고, 민주노총의 의사결정이 소수 간부 중심의 정파 조직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비판했다. 노사정 합의안 추인을 위해 진행했던 중집, 협약식이 무산되기 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왼쪽 두 번째)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 첫 번째부터)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예정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이 민주노총 불참으로 취소되자 발길을 돌리고 있다.
민주노총의 고질적인 계파 싸움에 대해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민주노총내에 노사정대타협 참여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다. 노사정 합의안에 찬성하는 측은 모든 협상에서 100%를 쟁취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한다.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밥상을 차버리면, 굶는 가족이 생긴다’는 주장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임시·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취약계층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용 유지의 큰 원칙을 정하고 방향에 맞게 노사정이 노력하기로 약속한 데 중점을 뒀다.

이에 반해 반대파는 노사정 합의안에 민주노총이 요구해온 ‘해고 금지’ 표현이 빠졌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노사정 합의안도 추상적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동의하면 들러리만 서게 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합의안을 폐기하고 전면적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데 조건으로 걸었던 해고금지, 총고용유지가 빠진 이상 합의문에 서명할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다. 이들은 전체 대의원 1480명 중 810명이 노사정 합의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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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삼킨 트럼프 지지율
바이든과 격차, 4%p→15%p로
경제회복 조급함이 되레 역풍
마스크 쓴 바이든 신뢰 쌓아
코로나 방역실패 부각해 승기
4년전 막판역전 재현될까 촉각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나주석 기자]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미 대선의 최대 변수가 됐다. 재선 가능성이 높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크게 후퇴한 반면 바이든 후보는 이를 승리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현역 프리미엄이 무너진 것은 특히 뼈아프다. 조급함이 문제였다. 자신의 최대 치적인 경제를 하루라도 빨리 반등시켜야 한다는 초조함이 오히려 트럼프 역풍으로 이어졌다. 조기 경제 가동이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악순환을 불렀다. 이 과정에서 국론은 분열됐고 연이어 불거진 말실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를 깎아내렸다. 특히 마스크 사용 논란과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 이후 대응은 대중의 분노를 더욱 자극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고비 때마다 코로나19 덕분에 대선 승리에 성큼 다가섰다. 바이든 후보는 민주당 대선 경선 초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돌풍에 휘말려 낙마 가능성이 우려됐지만 코로나19로 유권자를 직접 만나기 어려워진 게 오히려 도움이 됐다. 마스크를 써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이미지를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실언이 그가 '제대로 된 지도자'라는 인식을 굳히는 계기가 됐다. 또 플로이드의 죽음 이후 그의 대응은 흑인 표밭을 더욱 공고히 했다. 민주당 중진들이 중도 진영 통합론을 내세워 일찌감치 그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한 것은 선거 유세에 전념할 수 있던 원동력이었다.



이런 양상은 지지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직무 지지율이 47%를 넘긴 적이 한 번도 없다. 최근 NBCㆍ월스트리트저널(WSJ) 여론조사에서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는 15%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워싱턴포스트(WP)와 ABC 방송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지하는 응답은 38%에 그쳤다. 이는 지난 5월 51%에서 13%포인트나 낮아진 수치다. 미 선거 통계 전문가 네이트 실버는 1940년 이후 직무 지지율 48% 이하를 기록하고 재선된 대통령은 없다고 해석했다.

끟'심판론' vs '자질론'= 하지만 이런 전망은 그야말로 가능성일 뿐이다. 남은 100일 동안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역전의 기회가 있고, 바이든 후보는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뜻이다. 4년 전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끝까지 지지율 우위를 유지했음에도 결과적으로 패배한 사건은 생생히 기억되고 있다.

남은 대선 유세 기간 양 캠프의 전략은 바이든 자질론과 트럼프 심판론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중국 때리기에 집중하면서 '바이든 후보는 대통령감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를 향해 "대통령으로서의 능력이 없다. 대통령이 되려면 샤프하고 터프해야 한다"는 식의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 또 바이든 후보가 중국과 친분이 있다면서 "당선되면 미국이 좌경화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는 톤을 부각하고 있다. 그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지 않고 경제 위기를 다룰 수 없다"며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했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는 후보자 사이에 누구를 뽑을지를 결정하는 선택과 특정 후보에 대한 심판으로 구분된다"면서 "바이든 후보는 이번 선거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심판 선거 구도로 가려고 하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 바이든 구도'로 가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심판 선거로 갈 경우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구도를 바꾸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대선 유세 변화도 작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과거 공화ㆍ민주 양당은 7월과 8월 중 전당대회를 열어 후보를 지명하고, 후보는 수락연설을 통해 출정식을 진행했다. 하지만 올해는 이런 공식이 불가능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유세를 포기한 대신 자신에게 친숙한 TV 화면을 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리얼리티 쇼를 진행한 경험이 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TV 토론에 부정적이다.

우편 투표에서는 두 후보의 입장이 정반대다. 바이든 후보는 친민주 성향 유권자 참여가 늘어 우편 투표 시행에 찬성하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 사기가 벌어질 수 있다며 반대한다. 다만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우편 투표가 공화당을 지지하는 노년층의 투표를 유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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