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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금감원, 증권사 임원 불법대출 조사 속도 높여야"
작성일 2021-02-17 문의유형
윤석헌 금감원장 "코로나19로 늦어져…오는 26일까지 마무리 예정"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삼성증권 계열 임원들이 과거 대규모 불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회사 측이 의도적으로 조사를 지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삼성증권을 조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까지 조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삼성증권 임원들의 불법 대출 의혹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는데 금감원이 지금까지도 조사중"이라며 조사가 늦어지는 이유를 물었다.그러면서 그는 "삼성증권에서 지능적으로 (조사)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나"라며 "진술을 해야 하는 관련자가 퇴직했다, 이직했다면서 모르겠다고 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로 연락이 안 된다' '칼퇴근해서 연락이 안 된다'는 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삼성증권이 메신저, 이메일 삭제와 함께 자료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버티기 전략'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박 의원은 "삼성증권이 금융당국을 물로 보는 것 아니냐"며 "누가 불법 대출 의혹 등 정보를 흘렸는지 내부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삼성증권 계열사 임원들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0억원의 대출을 받아 불법 대출 의혹이 일어,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이후 조사에 착수했지만 지금까지 조사중이다.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검사가 전체적으로 늦어졌다"며 "삼성증권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금감원도 확진자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박 의원에게 "적절한 지적이라 생각한다"며 "오는 26일에 삼성증권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는데 그때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끝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효정기자 hyoj@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 ▶아이뉴스24 바로가기[ⓒ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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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네이버 등 빅테크기업금융결제원 통한 외부 청산의무금융위 감독권 부여로 감시 위험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 목소리"금융위가 사례로 든 중국 왕롄확인결과 내부거래 안들여다봐"금융위의 디지털 지급거래청산 체계(금융위원회 제공)한국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부의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제기했다. 전금법 소관 부서인 금융위원회가 개인 정보를 무제한으로 수집하고 감시하는 빅 브라더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한은은 17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빅브라더 이슈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전금법 개정안은 명백한 빅브라더법"이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가 사실상 금융결제원을 통해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업체들의 모든 거래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수집하게 된다"고 밝혔다.'빅브라더(Big Brother)'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용어로 정보를 관리해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을 뜻한다.전금법 개정안은 네이버나 카카오같은 빅테크 기업에 거래정보의 외부청산을 의무화하고 있다. 외부청산을 위반할 경우 수익의 50%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빅테크 입장에서 외부청산을 거부하기 어렵다.외부청산은 금융결제원같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을 통하도록 했다. 네이버나 카카오를 통해 이뤄지는 전자상거래의 이용자 정보와 거래 정보, 예탁금 정보 등이 청산기관에 집중된다는 말이다.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금융위는 청산기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거래정보의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는 맥락이다.빅테크 기업이 청산기관에 제공하는 정보는 금융실명제법의 금융거래 비밀보장이나 신용정보법에 따른 정보제공 동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이용제한 등이 면제된다. 전금법 개정안은 신용정보 제공주체의 선택적 동의에 기반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거래정보 외부청산에 대해서는 신용주체의 동의없이도 정보를 제공하는 모순을 안고 있기도 하다.금융위는 빅테크의 외부청산 의무화 이유를 "'지급-청산-결제' 과정의 투명화"로 들고 있다. 또한 빅테크가 보유한 이용자 충전금 등이 내부자금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금세탁 위험도 예방한다는 이유도 있다.이에 대해 한은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가정에 CCTV를 설치해 놓고 지켜보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꼬집었다.한은이 개정안에 대한 법률검토를 의뢰한 결과 국내 대형 법무법인 두 곳은 "빅브라더 이슈가 존재한다"고 답했다.A법무법인은 "외부 청산기관이 보유하는 내부거래 정보를 금융위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빅브라더 이슈를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법무법인은 "적법 절차에 따르더라도 불필요하게 많은 정보를 적절한 근거없이 취득하면 빅브라더에 해당한다"고 했다.이어 "금융위가 감독권 등을 통해 청산기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청산기관이 민간기관이더라도 빅브라더에 해당한다"면서 "현재는 금융결제원의 서비스 이용이 금융기관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데 반해 전자금융업자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청산절차는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빅브라더 이슈가 제기된다"고 덧붙였다.B법무법인은 "금융결제원의 빅테크 외부거래에 대한 정보 보유와 달리 내부거래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 쇼핑 등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과 관련돼 있고 내부거래의 외부청산에 대한 해외 사례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금융위가 빅테크 외부청산의 사례로 든 중국 왕롄과 관련해서도 한은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중국인민은행에 확인해본 결과, 중국 정부는 빅테크 업체의 내부거래를 들여다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왕롄(Nets-Union)은 알리페이, 텐센트 등 중국내 핀테크 기업의 자금정산(netting)을 수행하는 기구로 2018년 6월 중국인민은행 주도로 설립됐다. 중국인민은행이 왕롄의 최대 주주로 직접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중국은 일부 핀테크 업체가 지급준비금을 부동산, 주식 등에 유용하는 사례가 있어 핀테크 기업의 지급청산 내역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에서 왕롄을 설립했다. 왕롄 설립 이전 중국의 핀테크 기업은 은행과 개별계약을 통해 지급지시를 하고, 은행간 자금 정산은 중국인민은행 직속 공공기관인 국가청산센터(National Clearing Center)에서 처리했다. 왕롄은 국가청산센터에서 핀테크기업에 대한 정산 업무만 따로 분리한 형태로, 왕롄은 핀테크 기업의 지급요청을 고객 및 가맹점 거래은행에 전달해 입·출금을 지시하고, 정산내역에 대한 차액결제를 중국인민은행에 의뢰하고 있다.한은은 "지급결제시스템을 최종 책임지고 있는 중앙은행으로서 지급결제 시스템이 빅브라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전금법 개정안의 빅브라더 관련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중국의 왕롄 설립전후 지급결제업무 프로세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디지털타임스 채널 구독 / 뉴스스탠드 구독디지털타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