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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는 했지만 사퇴는 거부… 판사들 “입만 열면 거짓말”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판사 3000명을 포함한 전국 법원 직원 1만8000여 명이 보는 법원 내부 통신망에 최근 자신의 거짓말 논란에 대해 사과하는 입장문을 올렸다. 작년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면담할 때 ‘탄핵’을 거론하며 사표를 반려해 놓고도 부인했다가 임 부장판사의 대화 녹음 공개로 탄로 난 상황에 대한 입장문이었다. 김 대법원장은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린 것을 깊이 사과한다”면서 “(사표 수리 여부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밝혔다.그러나 이 입장문을 받아본 판사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란 격한 반응을 보였다. 판사 전용 익명 게시판에도 이날 ‘김뻥수(거짓말) 아니면 김뻔수(뻔뻔)’ ‘유체 이탈 화법은 정치인들이나 하는 줄 알았다’ ‘거짓말쟁이’ 같은 글이 올라왔다. 이날 A4 용지 한 장 남짓한 분량의 733자(字) 입장문에 최소 일곱 가지의 허위 사실과 명백한 거짓말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1. 사법부 둘러싼 여러 일 때문? 본인의 거짓말이 근본 원인김 대법원장은 입장문 첫 대목에 ‘최근 우리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일로 국민과 법원 가족의 심려가 크실 줄 안다’고 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법부 문제’가 아니라 ‘김명수의 문제’로 불거진 사안이다. 그가 여당과 탄핵 거래를 한 의혹이 있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2. 저의 부주의한 답변? 부주의가 아니라 거짓말한 것그는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실망을 끼쳐 드렸다”고 했다. 작년 5월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탄핵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국회와 언론에 공식 문서로 답변한 것이 ‘부주의한 답변’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부주의한 답변이 아니라 거짓말이었다. 공개된 면담 녹음에서 그는 ‘탄핵’을 5번, ‘정치’를 2번, ‘국회’를 1번 말한 걸로 나온다.3. 정치적 고려 있지 않다? 녹취록엔 “정치적 상황 살펴야”김 대법원장은 입장문에서 ‘(임 부장판사) 사표 수리에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는 거짓말이다. 김 대법원장은 작년 5월 임 부장판사와 면담에서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중략)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라고 말했다. 이런 그의 육성이 최근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당시 대화 녹음에 생생하게 담겨 있다. 이 녹음 파일이 언론을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됐다. 그런데도 김 대법원장은 거짓말을 반복했다.4. 정치권 교감 있을 수 없는 일? “與가 탄핵하자고 설치는데…”그는 또 “정치권과 교감하거나 정치적 고려를 해 사법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런데 면담 녹취록에서 그는 임 부장판사에게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여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를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했다.5. 사표 수리는 법 규정 고려? 면담서 “법률적인건 차치…”그는 “(임 부장판사) 사표 수리는 법 규정 등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했다. 이것도 거짓말이다. 그는 면담에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건 차치하고”라고 말했다. 법률은 차치하고,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한다고 해놓고 엉뚱한 이야기를 한 것이다.6. 긍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 정권 입맛에 맞춰 ‘코드인사’그는 입장문에서 “제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현 정권과 자신의 입맛에 맞는 ‘코드 재판’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판사 인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전담 재판부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는 6년째, ‘조국 관련 재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는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시켰다. 6년 유임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반면 조국 전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임정엽 부장판사, 김선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서부지법으로 전출시켰다.7. 여러 권한 과감히 내려놨다? 승진 유력한 판사에 사퇴 종용그는 “대법원장이 보유한 여러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올 초 법원 정기 인사 전 대법원 관계자를 통해 법원장 승진이 유력하던 A 부장판사에게 사퇴를 종용했다. 비슷한 시기 광주지법의 법원장 후보로 추천된 B 부장판사에게도 “후보에서 물러나라”고 지시했다. 권한을 남용했다.김 대법원장은 이전에도 잇따라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지난 4일 “임 부장판사 면담 때 ‘정기 인사가 아닌 중도 사직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탄핵) 발언을 한 것 같다”고 했지만, 그는 임 부장판사의 올 2월 정기 인사 사직 요청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엔 야당 의원들에게 “면담 때 임 부장판사가 재판 중이라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했지만, 면담 녹취록엔 이런 발언이 전혀 없다.거짓말투성이인 입장문을 놓고 한 판사는 전용 익명 게시판에 ‘거짓말이 부주의한 답변인가? 정치적 고려가 없다고? 자기가 얘기한 걸 부인하나’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엔 ‘직을 감당 못하는 분’ ‘(정기) 인사 이동 전 마지막 근무일(이라 바쁜 날)에 게시. 진정성이 없다’는 글이 달렸다. “대법원장이 피노키오라면 코가 대법원 청사 천장을 뚫고 나갔을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조백건 기자 loogun@chosun.com] ▶ 조선일보가 뽑은 뉴스, 확인해보세요▶ 최고 기자들의 뉴스레터 받아보세요▶ 1등 신문 조선일보, 앱으로 편하게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