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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 취소는 반대하면서…6년간 재교부율 93%
작성일 2021-02-27 문의유형
2015·2016·2018년 재교부율 100%최대집 “의사면허 취소법 의결시 백신 접종 의정 협력 무너질것” -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2.21 연합뉴스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 통과가 불발된 가운데 지난 6년간 취소됐던 의료인 면허 93%가 복구된 것으로 확인됐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2015∼2020년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신청은 총 163건 들어왔으며 이 중 152건(93%)이 재교부됐다. 재교부가 가장 많은 것은 의사 면허로 100건이었다. 다음으로 간호사 28건, 한의사 21건, 치과의사 3건 순이었다.특히 2015년과 2016년, 2018년 재교부율은 100%에 다다랐다. 연도별로 2015년 14건(14건), 2016년 9건(9건), 2017년 19건(18건), 2018년 20건(20건), 2019년 41건(38건), 2020년 60건(53건)이었다.한편 지난달에도 의사 8명이 면허를 재교부받았다. 취소 사유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경우였다.전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이 법안은 의료진이 실형을 받은 후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며 의료과실로 처벌받을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해당 법안에 반발해 최근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협력하지 않는 것은 물론 총파업까지 나서겠다고 했다.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네이버에서 서울신문 구독하기 클릭!▶ [인터랙티브] 코로나 청년 잔혹사▶ [나우뉴스] 세상에 이런 일이ⓒ 서울신문(www.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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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완 BNK금융그룹 회장(오른쪽)이 팝페라테너 임형주 교수에게 BNK 사회공헌 홍보대사 위촉패를 전달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BNK금융그룹[파이낸셜뉴스] BNK금융그룹은 세계적인 팝페라테너 임형주를 ‘사회공헌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27일 밝혔다.올해로 금융지주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BNK금융그룹의 실시해 온 사회공헌에 보다 힘쓴다는 전략이다. 그동안 BNK금융그룹은 대표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통해 지역사회와 문화예술, 메세나, 스포츠,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특히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창업생태계 활성화 사업, 동백상징숲조성과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 친환경 사회공헌사업, 지역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 등을 발굴해 사회공헌 브랜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BNK금융그룹은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과 지역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2017년 235억, 2018년 433억, 2019년 452억으로 매년 기부를 해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할 예정이다.뿐만 아니라 BNK는 지역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2006년부터 대한적십자사 특별성금 모금운동을 비롯하여 그룹의 전계열사들이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 등을 적극 추진하며 지역과의 동반성장에 기여하고 있다.한편, 임형주는 지난 1998년 데뷔이후 현재까지 23년이라는 오랜기간동안 꾸준하고 성실하게 지속적인 재능기부와 더불어 그동안 무려 100억원이 넘는 고액의 물질기부활동을 병행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아는 척'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두유노우]▶ 날로먹고 구워먹는 금융이슈 [파인애플]※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