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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文정부 소주성은 무리한 정책… 원전 잘 활용해야”
작성일 2022-04-04 문의유형
[尹, 한덕수 총리 지명] 尹·韓 책임장관제 공감 “차관인사때 장관뜻 중시”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일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하며 “경제와 안보가 하나 된 경제·안보시대를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불안,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변수까지 덮친 복합 위기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련한 조타수를 찾아야 했다는 것이다. 한 후보자는 이날 경제의 버팀목으로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고, 에너지 위기를 넘기 위해 “원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새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 후 퇴장하며 한 전 총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한 후보자를 소개하며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했다. 한 후보자가 김대중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과 청와대 경제수석, 노무현 정부 때 경제부총리와 국무총리, 이명박 정부 때 주미 대사를 역임해, 경제·안보 융합 시대를 헤쳐나갈 경륜을 갖췄다는 것이다.인수위 관계자는 “경제와 안보·외교를 모두 이해하고 이를 종합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 결국 한덕수로 귀결됐다”며 “한 전 총리 이외에 최종 검증까지 올라간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경제·안보시대’와 관련한 자신의 생각과 국정 운영 방안을 서면으로 정리해 윤 당선인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자도 이날 ‘경제’와 ‘지정학적 여건’을 수차례 강조하며 “이러한 경제와 안보가 하나로 뭉쳐서 굴러가는 과정은 결국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세계화, 개방, 시장경제를 다소 변경을 시켜야 하는 그런 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고 했다.한 후보자는 그러나 이 같은 복합 위기의 해결책을 ‘시장’과 ‘경제 원칙’에서 찾을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4가지 중요 과제로 “국익 외교와 강한 국방” “재정 건전성” “국제 수지 관리” “생산성 향상” 등을 거론했다. 그는 특히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국가 안정 정책의 최후의 보루”라며 “대외적 신뢰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그는 국민 통합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정치는 이러한 총요소 생산성을 낮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행정부가 중심이 되는 정책을 꾸준히 만들고, 치열한 토론과 소통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겠다”며“모든 노력을 기울여 좋은 결과를 내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인수위사진기자단한 후보자는 그동안 사석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던 소득 주도 성장, 부동산 규제, 탈원전, 확장 재정 등에 대해 ‘반시장 정책’이라며 우려를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한 후보자가 직접 메스를 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이날 원전에 대해선 “2050년 탄소 중립이란 거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선 원전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만약 안전도가 문제라면, 안전을 규제하는 원자력위원회를 더 독립적으로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 사실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방법론 자체가 좀 무리가 있었다”고 했다.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에게 후보 시절 약속했듯 총리와 각 부처 장관에게 보다 큰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어젯밤 윤석열 당선인을 뵙고 국정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했다”며 “아무래도 장관 인선이 급하니까 그 문제를 주로 논의했다”고 했다. 윤 당선인도 이날 장·차관 인사와 관련해 “(차관 등) 결국 자기가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선발하는 문제에서는 장관의 의견을 가장 중시할 생각”이라고 했다.이번 총리 후보자 인선의 또 다른 중요 잣대는 청문회 통과 가능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의 절대 과반을 차지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총리 인준이 불가능하다. 노무현 정권의 마지막 총리를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로 발탁해 ‘협치’의 발판을 놓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이 이날 한 후보자에 대해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신 분”이라고 한 이유다.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한 후보자에 대해 ‘기회주의자’라며 비토 여론이 상당한 것도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책 ‘운명’에서 한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고 이명박 정부 들어 승승장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본지에 “한미 FTA는 소신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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