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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을 수 있는 만큼만' vs '아껴서 갚겠다'…DSR 완화 찬반 '팽팽'
작성일 2022-04-06 문의유형
DSR 완화 찬반 논쟁 확산…인수위 금융정책 쟁점으로 떠올라인수위 "LTV 완화는 공약대로, DSR은 향후 부동산시장 보고 판단"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News1 박세연 기자(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과 관련해 대출시장에서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뉴스1 보도<[단독] 인수위 "LTV는 공약대로 풀되, DSR은 손 안 대기로", 4월3일자>를 통해 인수위가 공약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를 먼저 이행하고, DSR 완화 등은 점진적으로 검토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진 뒤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찬반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인수위와 금융당국은 현재 부동산시장 여건상 LTV와 DSR을 일괄적으로 완화했다간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공급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할 경우, 가까스로 진정된 부동산시장을 다시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인수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LTV 완화는 대선 공약대로 검토하고 있지만, DSR 규제는 현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도 기사가 나간 뒤 브리핑에서 DSR 완화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 없다"며 "향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검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DSR 완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DSR은 빚내는 사람들이 소득 능력을 벗어나게 되는 걸 자제시키자는 취지"라며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이 빚을 많이 지면 디폴트, 파산이 일어나 전체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그동안 금융권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생애 첫 주택 구입자 LTV 80%(1주택자는 지역과 관계없이 70%) 확대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제한한 차주별 DSR도 함께 풀어줘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었다.DSR 완화가 당장 어려워지자 규제 완화를 요구해온 측에서는 '고소득자들만 집을 사고 저소득자들은 집 사는 것도 포기하란 말이냐', '생활비를 줄여서라도 빚을 갚겠다는데 왜 정부가 대출한도를 일괄적으로 막는 것이냐', 'DSR을 풀지 않으면 인수위의LTV 완화는 효과가 없다' 등의 반대 목소리가 쏟아졌다.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대출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줘야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주택공급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만 풀어주면 집값이 또 오르는 건 시간문제다', '집값이 안정된 상황에서 대출을 풀어주는 것이 결국 서민들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다. 인수위 결정을 지지한다' 등의 주장이 맞섰다.인수위는 앞으로 부동산 TF에서 논의를 통해 DSR 등 종합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부동산시장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급 확대, 양도세 규제 완화 등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규제를 푸는 식이다. 그때까지 LTV 규제만 풀리는 과도기적인 형국이 될 전망이다.다만 향후 논의 과정에서 DSR 3단계 추가 규제 등은 조정될 여지가 있다. 오는 7월부터 DSR 40% 적용대상이 총대출액 2억원(2단계)인 차주에서 1억원(3단계)인 차주로 강화되는데, 이를 유예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청년·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에 한해서만 DSR을 일부 완화하거나 정책모기지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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