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년 후인 2040년 핵탄두 보유 수량을 지금보다 2배 더 늘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이에 맞서기 위해선 북한의 핵ㆍ미사일 대응책인 3축 체계에 한국판 ‘발사의 왼편’까지 넣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됐다.13일 중앙일보와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공동으로 기획한 ‘디펜스 2040: 도전과 청사진 II’ 컨퍼런스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미래 국방 전략을 놓고 토론을 벌이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13일 중앙일보와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공동으로 기획한 ‘디펜스 2040: 도전과 청사진 II’에서다. 지난 1월 같은 주제로 열린 콘퍼런스에서 나온 화두를 놓고 연구진과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분석과 토의를 거쳐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김윤태 KIDA 원장은 개회사에서 “동북아 및 한반도 안보상황의 불확실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한 강화된 군사력 건설이 요구된다”며 “기존 국방의 틀로는 도전적인 안보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종윤 중앙일보 편집국장은 축사에서 “한국이 마주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다가올 안보 위협을 보면 미래를 낙관만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안보와 국방에 대한 고민은 24시간 365일 쉴 틈이 없고, 흔들림 없는 전략 구상과 정책 발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2040년 국방 환경을 전망하면서 조남훈 KIDA 미래전략연구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이 플루토늄ㆍ고농축우라늄(HEU)을 핵분열탄과 수소폭탄 제조에 사용한다는 가정 아래 2040년 최대 현재의 2배가량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의 핵탄두 보유 추정량은 2021년 현재 40~50개(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다. 2040년 최대 100개에 이를 수 있다는 뜻이다.조 위원장은 미국의 핵우산(확장억제) 정책이 바뀌거나, 북한이 한국에 전술핵을 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3축체계가 ‘확장된 3축체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축체계는 ①북한이 핵ㆍ미사일을 발사하려 할 때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②북한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③북한이 핵ㆍ미사일로 공격하면 한국이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짜였다. 영문 표기의 앞글자들만 따 ‘3K’라고도 불린다.문재인 정부는 2019년 1월 ‘3축체계’를 ‘핵ㆍWMD 대응 체계’로 바꾸면서 ‘킬체인’은 ‘전략목표 타격’, ‘대량응징보복’은 ‘압도적 대응’으로 각각 달리 불렀다. 당시 국방부는 일부 개념이 잘못되거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해석이 나왔다.확장 3축체계는 기존의 3축체계에 전력에 발사의 왼편(발사 이전) 단계나 발사 후 상승ㆍ중간 단계에서 북한의 핵ㆍ미사일을 무력화하는 전력까지 더한 개념이다.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은 발사준비→발사→상승→하강으로 이뤄진 미사일 비행 4단계에서 발사준비 단계를 의미한다. 발사하기 전 미사일 기지나 이동식 발사대(TEL)를 공격하는 군사 작전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핵ㆍ미사일을 발사하려고 꺼내려 할 때 스텔스 드론 떼로 갱도 입구를 공격하거나, 보관 중인 갱도를 고각발사 운동에너지탄(고위력 탄도미사일)으로 무너뜨리는 방안이다. 또 미사일이 발사 후 상승할 때 사이버 해킹으로 떨어뜨리거나, 중간 단계의 미사일에 고출력 마이크로파(HPM)를 쏴 유도장치를 망가뜨리는 방안이 있다.조 위원장은 또 2040년 미국ㆍ중국 간 전략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반도에서 무력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주변국을 밝혀진 않았지만, 문맥상 중국으로 읽힌다.특히 한반도 근처 바다에서 주변국과의 무력 대치가 일어나거나 주변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해양봉쇄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했다. 해양봉쇄는 무력 충돌이 없지만 전쟁행위로 간주한다. 한국과 같이 해외 무역에 기대는 나라에겐 목을 죄는 것과 같다.그는 주변국에 버금가는 군사력 건설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핵추진잠수함ㆍ대함탄도미사일(ASBM)ㆍ스마트 기뢰 등 비대칭 전력으로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조관호 KIDA 책임연구위원은 2020년 기준 병 입대 자원이 22만 명 정도인 데 비해 2040년에는 10만∼11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현역병은 2040년 30만명 안팎으로 줄게 된다. 2018년(59만 9000원)의 절반 수준이다. 조 연구위원은 “모병제로 확보 가능한 병력 규모는 더 제한적이고 불확실성도 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안으로 현 병역제도 틀을 유지하면서 모병제 성격의 ‘지원병(가칭)’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지원병은 여성도 지원할 수 있다. 최소 복무 기간은 3년이며, 보수는 하사 수준이라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