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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바이든 '5·21 정상회담' 전망… 어떤 얘기 나눌까
작성일 2022-04-15 문의유형
'한미동맹 강화 및 대북 억지력 증대' 최우선 의제 될 듯IPEF 가입 및 글로벌 공급망 등 對중국 협력 논의 관측도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2022.4.15/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1일쯤 우리나라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만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두 사람이 첫 만남에서 어떤 얘기를 나눌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잇다.15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윤 당선인 측과 외교부, 그리고 미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다. 정상외교 일정은 각국이 함께 발표하는 관례에 따라 내달 10일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양국 정부가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내달 24일쯤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이뤄질 전망이다. 외교가에선 그동안 미 대통령이 동아시아 순방과정에서 일본보다 우리나라를 먼저 찾는 경우가 드물었단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한 관련 논의를 주목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미국 측이 윤 당선인의 '한미동맹 복원·강화' 의지에 호응했단 분석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당선인이 지난달 9일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승리를 확정지은 뒤 처음 통화한 외국 정상이기도 하다.바이든 대통령의 내달 방한 및 한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1997년 7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방한했던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29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리는 게 된다. 우리 대통령 취임일 기준으론 역대 가장 짧은 기간인 약 열흘 만에 첫 한미정상회담에 임하는 기록 또한 세울 것으로 보인다.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미 대통령이 일부러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찾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 복원'을 제1의 가치로 내걸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로 '북한 리스크'가 최고조에 이른 시점에서 이뤄진다는 점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 간 회담의 최우선 의제는 '한미동맹의 대북 억지력 증대'가 될 것이란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윤 당선인은 지난 3~11일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이끄는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을 미국에 보내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개 문제 등을 논의했다. 또 양측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목표에 대해서도 공감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이부통령이던 지난 2013년 12월7일 손녀 피너건 양과 함께 판문점 인근 올렛초소(GP)를 방문해 부대 관계자로부터 비무장지대(DMZ) 경계태세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2013.12.7/뉴스1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태양절'이라 부르며 기념하는 김일성 주석 생일(4월15일)을 앞두고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을 동해에 전개하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미 항모가 동해에 전개된 것은 2017년 11월 이후 4년5개월 만의 일이다.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한미 양국 군이 참여하는 대규모 야외 실기동훈련(FTX) 재개 등 '한미연합훈련 정상화'를 공약했기에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방한기간 중 비무장지대(DMZ)나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등을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2013년 12월 버락 오바마 정부의 부통령으로서 방한했을 당시 DMZ를 다녀간 적이 있다.아울러 윤 당선인의 한미동맹 강화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공약에 대한 중국 측의 '경고' 등 중국 관련 현안들도 윤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 간 회담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들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따라서 이르면 내달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 미 주도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우리나라가 참가하는 문제 역시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또 윤 당선인이 보다 강력한 한미동맹 관계 구축을 위해 미 주도 쿼드에 대한 '점진적 참여' 의사를 밝혀온 만큼 이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우방국들과 협력 확대를 통해 중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미국 측에서도 앞으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윤 당선인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쿼드와 IPEF도 모두 '중국 견제' 성격을 띤다는 공통점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기간 반도체 부문 등 우리 기업체 인사들을 만나 '국제 공급망 협력'에 관해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이외에도 바이든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방안도 윤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 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문 센터장은 "윤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이 확고한 한미 공조,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하기 위한 방법, 중국 관련 사안에 대한 협력 등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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