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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김 “한미, 최강 연합억지력 유지”… 박진 “유화책으론 도발 못막아”
작성일 2022-04-19 문의유형
北도발 직후-한미연합훈련 시작일… 김 대표, 4박 5일 일정으로 방한내달 바이든 대통령 방한 앞두고 北에 “핵실험 말라” 경고 메시지朴, 文정부 유화정책 폐기 시사 “상식 통하는 균형 정책 추진”대선후 처음 열린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왼쪽)와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 교섭본부장이 18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18일 4박 5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 도발(16일) 직후이자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된 날 한국을 방문한 것. 김 대표는 현 정부는 물론 새 정부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까지 두루 만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다음 달 방한이 사실상 확정된 만큼 이번 김 대표의 한국행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핵실험 등에 나서지 말라는 미 측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보인다. 이러한 기류를 반영하듯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북한에 대해 실질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일 것임을 시사했다.○ 성 김 “한미, 가장 강력한 연합 억지력 유지할 것” 김 대표는 이날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수석대표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반도에서 가능한 가장 강력한 연합 억지력을 유지할 필요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한미의 군이 오늘 함께 훈련을 하는 이유”라고도 했다. 또 “우리는 최근 세 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북한의 올해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접근 방안을 논의했다”며 “핵실험 가능성을 포함해 북한의 미래 행동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노 본부장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 증강을 공언하는 만큼 저와 김 대표는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 등 고강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행위를 강행할 경우 한미는 물샐틈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 등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김 대표가 미국에서 열린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2주 만에 이번에 방한한 건 우리 정권 교체기를 틈타 북한의 ‘중대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미가 그 대응 수위를 높이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4월 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이 미국을 찾은 데 이어 지난주에는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가 방한했다. 이번 김 대표 방한에는 정 박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도 동행했다.김 대표는 19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 후보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성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간사 등 새 정부 관계자들과 면담 일정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대표와 박 후보자는 은석초 동문으로 친분이 있다. 초등학교를 다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김 대표는 주한 미 대사 시절이던 2013년 명예 졸업식에서 박 후보자와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 ○ 박진 “유화책만으로 北 도발 못 막아” 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드러냈다”며 “지금의 유화 정책만으로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존 대화 중심 대북 정책에서 도발 억제와 압박 등을 병행하는 대북 정책으로 변화를 예고한 것.박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상식이 통하는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압박과 설득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 노력해 갈 것”이라고도 했다. 박 후보자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라면서도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고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이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강력한 공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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