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화물연대 파업이 풀린 15일 부산 신선대부두 출입구 앞 도로에서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차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송봉근 기자]"올 하반기가 힘들게 생겼습니다."지난 14일 밤 경기도 의왕내륙화물기지(ICD)에서 화물연대와의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고, 세종시를 향해 길을 나서던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토로했다.화물연대 측과 ▶안전운임 지속 추진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 논의 ▶고유가 따른 지원 대책 추진 등에 합의하며 8일째 이어지던 집단운송거부(파업)는 풀었지만, 앞으로 남은 일정이 녹록지 않다는 의미였다.실제로 파업은 일단 종료됐지만, 본격적인 협상은 이제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안전운임 지속 추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급선무다.━'안전운임 지속' 놓고 해석차국토부는 전날 밤 협상 타결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안전운임제(컨테이너, 시멘트)를 연장 등 지속 추진하고'라고 적었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요구했던 '안전운임 일몰제의 폐지'가 아니라 한시적 연장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4일 오후 경기 의왕ICD제2터미널에서 화물연대와 국토부 관계자들이 교섭을 벌이고 있다. [뉴스1]안전운임 연장 쪽에 방점이 찍혔다면 현실적으로 품목 확대는 더 어려워 보인다. 현재 안전운임은 컨테이너와 시멘트에만 적용된다. 반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을 상설화하고, 적용 품목까지 대폭 늘리자는 게 일관된 주장이다. 일시적인 연장과는 거리가 멀다.이처럼 엇갈리는 해석을 어떻게 조율해서 적정한 합의점을 찾느냐가 올 하반기에 해야 할 가장 큰 숙제다. 게다가 앞으로는 국토부와 화물연대뿐 아니라 정치권과 화주단체(무역협회)까지 협상 주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안전운임을 지속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화주단체는 안전운임이 연장되면 그만큼 물류비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물류비 부담" 화주단체 반발화주단체는 운송비 부담 증가 등을 내세워 예정대로 안전운임의 올해 말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처럼 정부 차원에서 화물운송요금을 정해서 이를 강제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나라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물류업계 등에 따르면 앞서 호주가 2016년 4월 7일 최저운임 성격의 도로안전 운임을 보장하는 시행령을 시행했다가 화주 등의 반발로 2주 만에 폐기했다. 현재는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 지역에서만 운영 중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안전운임이 상당 부분 호주 사례를 참고했는데 정작 호주 정부는 이를 폐기한 것이다.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는 나라는 브라질 정도뿐이다.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등 주요 유럽국가들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운임을 결정한다.화주들은 특히 안전운임보다 적게 지불했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범법자만 양산하는 규정"이라는 비판이다. 호주의 경우도 애초 벌금 규정은 없었다. ━안전운임 효과 정밀분석 필요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운임 도입으로 화물차주의 수입은 꽤 증가했지만 화주들은 운송료가 평균 30% 넘게 오른 데다 유례없는 처벌규정까지 있는 상황이라 불만이 상당하다"며 "여기에 안전운임의 안전운전효과에 대한 비판까지 있다"고 전했다.실제로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자료를 보면 컨테이너 차주는 2019년 월 300만원이던 수입이 지난해에는 373만원으로 24.3% 증가했다. 특히 시멘트 차주는 월 201만원에서 424만원으로 111%나 상승했다. 근무시간도 5~11% 줄었다.반면 같은 기간 이들 차량의 교통사고는 2.3% 줄었지만, 교통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19%가 늘었고 과속단속 건수도 증가했다. 화주단체들은 "이처럼 안전효과가 낮은 안전운임을 계속할 이유가 있느냐"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연합뉴스] 이 때문에 안전운임을 연장 또는 상설화하려면 화주단체를 설득하는 게 또 하나의 과제인 셈이다. 안전운임을 지속하는 대신 처벌규정 완화 등 보완책을 제시해야 할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안전운임의 정밀한 효과 분석 역시 요구된다. .유정훈 아주대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화물 운송시장을 노동문제로 접근해서 너무 깊숙이 개입하는 바람에 상황이 꼬였다"며 "본질에 맞게 명칭을 표준운임 또는 최저운임이라고 하고 이에 맞는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