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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동 거나
작성일 2022-06-19 문의유형
지난 6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제도 도입시 문제점 지적"향후 매년 100억 원 이상 추가 투입 불가피, 해야할지 의문"울산시가 추진 중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준공영제는 과도한 예산이 수반돼 재정 운용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김두겸(오른쪽 두 번째) 울산시장 당선인이 지난 15일 울산신항을 방문해 업무 보고를 받은 뒤 공사현장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17일 시에 따르면 민선 8기 울산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전날 시 도시창조국, 교통건설국,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교통건설국 업무 보고를 받은 김 당선인과 인수위원들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인수위원들은 “시민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취지를 고려하면, 오지 노선 등 적자 노선의 대규모 신설이 불가피해 시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준공영제를 일단 도입하면 되돌릴 수 없으니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당선인 역시 “지방선거 후 다른 지역 단체장들과의 통화에서 전국적인 흐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준공영제를)시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향후 매년 100억 원 이상 추가 투입이 불가피한데 과연 해야 할지 의문”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그러면서 “추후 별도 보고를 통해 과다 예산 수반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시는 민선 7기의 핵심 시정 과제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영 기반 확충을 위한 목적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지난달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내년 5월 용역을 완료한 뒤 법·제도 등 재정 지원 체계를 정비해 하반기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울산만 시내버스 공영제나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대신 시내버스 업계의 적자 노선 운영과 관련해 손실 중 상당액을 보전해 준다. 지난해 경우 손실액의 95%를 보전해 주었고, 올해는 96%를 보전해 줄 계획이다.시는 현재 버스 대수와 노선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준공영제 도입 후 4~5% 수준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약 1000억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는 점을 감안하면 준공영제 도입 후 연간 40억~50억 원 수준의 추가지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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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강 캔맥주(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대동강맥주공장에서 새로 나온 캔맥주. 2017.3.15[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photo@yna.co.kr(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북한의 '국민 맥주'로 불리는 대동강맥주가 세상에 나온 지 20주년을 맞았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창립 20돌을 맞은 대동강맥주공장의 노동자·기술자·일군들에게 보내는 축하문 전달모임이 17일 진행됐다"고 소식을 전했다.축하문은 "맥주의 질 제고를 위한 수많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 세계적 수준의 맥주를 생산하는 성과를 이룩했다"고 평했으며, 공장 관계자들은 "대동강맥주를 만 사람의 호평과 절찬을 받는 명상품으로 자랑 떨치게 하겠다"고 다짐했다.대동강맥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한 사업이다.



평양 대동강맥주축제(평양 조선신보=연합뉴스) 지난달 12일 개최한 평양 대동강맥주축제 행사. 2016.9.1<<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 photo@yna.co.kr김정일은 지난 2001년 8월 러시아 방문 당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발티카' 맥주공장을 방문해 맥주산업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영국 장비를 들여와 북한에 맥주공장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공장은 평양시 사동구역 송신입체다리 주변 수만㎡의 부지에 들어섰다.특히 북한이 영국 어셔 양조회사로부터 월셔주의 폐업 양조장 설비를 통째로 매입해 반입한 일화는 유명하다.과거 해당 양조장에 근무했던 영국 직원은 지난 2014년 인디펜던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매입 계약이 성사되자 양조장의 플라스틱 컵은 물론 변기 뚜껑까지 남김없이 챙겨갔다고 털어놨다.당시 북한으로 반입된 양조장 설비는 컨테이너 30대 분량이었다고 한다.북한은 이렇게 들여간 영국 양조장 설비에 당시 최신 독일제 컴퓨터 통제 양조시설을 장착해 대동강맥주 공장을 세웠고, 2002년 6월 17일 준공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이후 공장은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선보이며 주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대동강맥주와 음식들(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전국민족음식전시회가 2일과 3일 여명거리에 있는 요리축전장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2018.8.3[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photo@yna.co.kr주정 5.6%의 생맥주를 시작으로 기존 맥주보다 당분과 단백질 함량을 낮춰 산뜻한 맛을 살린 '10도 건맥주', 각각 30·50·70·100%의 비율로 흰쌀을 섞어 만든 맥주, 흑맥주, 나아가 '해돋이 막걸리'까지 다채로운 제품군을 갖춰나갔다.또 해외시장을 의식한 듯 밀맥주나 캔맥주도 생산했고 지난 2016년에는 대동강 변에서 맥주 축제를 열기도 했다. 맥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수출금지 품목에 속하지 않아 북한 외화벌이에 적잖은 도움을 줬던 것으로 추정된다.그렇다면 대동강맥주의 맛은 어느 정도일까.과거 월셔주 양조장 직원은 "보리를 많이 쓰지 않아 가벼운 맛"이라고 묘사했고, 영국 공영방송 BBC의 스티브 에반스 기자는 지난 2016년 "훌륭한 쓴맛의 영국 맥주에 익숙한 내 입맛으로선 다소 단조롭고 특징이 없다"며 혹평하기도 했다.yk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