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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 단체의 강다빈 스킨푸드 충무로점 점주 졈 채권자 대표가 중구 봉래동 서울역 앞에서 조윤호 스킨푸드 대표의 배임·횡령을 의혹을 제기하며 그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고소장을 들고 있다. 2019.1.21/뉴스1 고 © News1 박정호 기자(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개인용도로 말을 구매하면서 대금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화장품업체 스킨푸드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발생한 판매금 중 약 110억원을 자신이 설립한 사업체 '아이피어리스'가 지급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개인용도로 말 2필을 구매한 비용 및 말 관리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조 전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말 관리비용을 자회사가 지급하도록 한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선고했다. 이에 형량도 징역 5년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온라인쇼핑몰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주주 모두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 승인이 합법화될 수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조 전 대표는 당시 실질적인 지배자도 아니었다"며 "조 전 대표가 지은 죄는 사업에 실패한 죄인데, 법률에 없는 죄를 저희가 만들어서 유죄로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말 관리비용의 경우 "말을 조 전 대표가 소유하면서 관리비 4억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1세대 화장품 로드숍으로 인기를 끌며 중국, 일본, 미국 등 해외시장에도 진출했던 스킨푸드는 관련 업계의 경쟁 심화로 수익이 줄면서 자본잠식에 빠졌고 회생절차를 밟다 지난 2019년 6월 사모펀드인 파인트리파트너스에게 인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