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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카드 결제되면 누구 책임?…카드업계, 책임소재 명확히 한다
작성일 2022-08-26 문의유형
[앵커] 신용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다음 결제된 금액을 카드 주인도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카드업계가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용카드에 서명이 없거나 분실 즉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카드를 다른 사람이 쓰더라도 소비자가 일부를 물어야 합니다. [박은영 / 서울시 송파구 : 알고 있던 건 아니에요. 잃어버린 것도 억울한데 또 부담이 되니까 이중부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카드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는 입장이 억울할 거 같아요.]지난해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는 모두 1만 7,900건. 이중 도난·분실카드 결제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카드업계도 분실카드 결제금액의 책임 소재를 보다 명확히 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여신금융협회 모범규준에 구체적인 기준이나 사유를 정하지 않은 경우 부정 사용된 금액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물을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현재도 표준약관에 반영돼 있기는 하지만 협회 규정에도 한 번 더 밝혀 카드사들이 따를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 :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책임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카드사가) 보상 처리 세부 기준을 재정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소비자께서는) 앞으로 약관을 잘 확인하셔서 분실 도난 사고 발생 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약관 설명서가) 봉투에 넣어서 오는데 아주 깨알 같이 있어서 안 읽어보거든요. 카드사들이 이런 분실·도난 관련된 내용들을 가급적 문자나 SNS 이용해서 송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여신금융협회는 조만간 카드사 대표위원회를 소집하고 올해 안으로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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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서 韓기업인-中조선족 기업인 교류회(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베이징 주재 한국 기업인들과 조선족 기업인 90여 명이 26일 오후 베이징 차오양구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열린 '한중수교 30주년 경제인 교류회'에서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2022.8.26 jhcho@yna.co.kr(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한중 수교 30주년(8월24일)에 즈음해 중국 내 한국 기업인들과 중국 조선족 기업인들이 교류하는 행사가 26일 열렸다.베이징 주재 한국 기업인들과 조선족 기업인 90여 명은 이날 오후 베이징 차오양구 한 호텔에서 북경한국중소기업협회와 북경조선족기업가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한중수교 30주년 경제인 교류회'에서 만나 사업 정보를 교환하고 친목을 도모했다.윤석호 북경한국중소기업협회 회장은 "(한중 경제교류가) 앞으로 30년간 어떤 방법으로 지난 30년보다 더 깊고, 높고, 크게 성장할지에 대해 모두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윤 회장은 "태어난 나라도, 성장 환경도 다르지만 같은 언어를 쓸 수 있고, 된장, 고추장, 김치를 먹고 한복을 전통 복장으로 입어온 우리는 협력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외빈으로 참석한 닝푸쿠이 전 주한중국대사는 "과거 30년간 중국 경제와 한국 경제 모두 쾌속 성장하고 양국 과학 기술은 끊임없이 진보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양국 사이 협력 속에 일련의 경쟁이 생긴 것은 정상적"이라며 "희망하건대, 중한 간 경쟁은 양성(良性)이어야 하며 제로섬 경쟁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닝 전 대사는 "한국 기업가들은 중국의 산업 구조 조정과 중국 과학 기술 진보의 실제 상황에 맞춰 시대에 맞게 전진해야 한다"며 "30년 전의 투자 영역과 제품은 현재의 중국 시장과 중국 산업 구조에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적시에 조정할 것은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