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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기둥’ 반도체·中수출 이상신호… 무역전선 ‘빨간불’
작성일 2022-09-01 문의유형
비상등 켜진 무역적자8월 반도체 수출 작년보다 7.8%↓26개월 만에 처음 마이너스 성장D램 등 가격 하락세… 전망도 ‘흐림’ ‘코로나 봉쇄’ 中 내수?생산 둔화주력품 수출 줄어 對中적자 연속에너지가격 고공행진도 악영향이창양 “3대 리스크 중점 관리범정부 차원 수출 지원에 총력”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무역 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26개월 만에 꺾였고, 최대 수출 거래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도 줄면서 대중(對中) 무역수지가 넉 달 연속 줄었다. 우리 수출의 핵심인 ‘반도체’와 ‘중국’에서 이상신호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우리나라 무역적자가 8월에 100억달러에 육박하면서 6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1일 부산항 신선대 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무역적자 악화는 수출은 한 자릿수 증가에 그친 반면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 하면서 수입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부산=연합뉴스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의 약 20%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의 지난달 수출은 26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8월 반도체 수출은 107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 줄었다. 2020년 6월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이다. 반도체는 지난 6월까지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유지했지만 7월 들어 2.1% 증가에 그쳤고 결국 감소세로 돌아섰다.반도체 수출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시장 구매력 감소, 과잉 재고 등에 따른 수요 약세의 영향을 받았다. 그간 축적된 재고 등으로 D램·낸드플래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향후 수출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이다.산업부도 전날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가격 하락을 대중 수출 감소,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과 함께 3대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무역수지도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8월 대중 무역수지는 3억8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5월(-10억9000만달러), 6월(-12억2000만달러), 7월(-6억달러)에 이은 연속 적자 행진이다. 4개월 연속 대중 무역적자는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래 처음이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석유제품, 철강 등의 수출은 늘었지만 중국 내수·생산 둔화세로 반도체 등 수출이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 반도체와 석유화학제품 수출은 각각 3.4%, 10.9% 감소했다. 반면 반도체, 정밀화학원료 등 중간재를 중심으로 수입은 증가하면서 적자가 발생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 등 영향으로 인한 중국과 무역 여건 악화, 중국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내수시장 육성정책으로 대중 무역적자 역시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원유·가스·석탄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른 점도 수입 증가세에 영향을 줬다. 에너지 수입액은 지난달 185억2000만달러로 지난해 8월(96억6000만달러)보다 배로 늘었다.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 가격 상승은 일시적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간 우리나라의 캐시카우(수익창출원)였던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가 허물어지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며 “국내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하면서, 미·중 사이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칼자루가 되는 반도체는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높은 에너지 가격, 주요국의 긴축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둔화와 중국의 성장세 회복 지연, 수요 약화에 따른 반도체 가격 하락이 우리 수출 증가세 둔화와 수지 악화를 유발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최근 무역적자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어제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등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확대를 통해 무역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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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교내 규정을 어기고 2억원이 넘는 연구비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1일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에 따르면, 한 교수는 서울대에 재직하던 2009∼2017년 총 7건의 연구 용역을 진행하며 총 2억6천800만원의 연구비를 수주했다.한 후보가 수주한 연구의 발주 기관은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코리아재보험, 보험연구원 등이었으며 그가 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공정거래위원회도 포함돼 있다.이 과제들은 서울대 연구행정시스템(SRnD)에 등록되지 않았다.서울대 연구비 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연구책임자가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받고 연구를 수행하려면 발주기관의 장과 서울대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간 연구 협약이 체결돼야 한다. 이 경우 연구 과제는 SRnD에 자동 등록되는데 한 교수의 경우 일부 과제들이 누락됐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공정위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언론에 보낸 메시지에서 "(후보자가) 교수로서 연구 과제를 수주하면서 '서울대 교내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연구비는 투명하고 엄격하게 집행해 어떠한 부정 집행도 없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후보자가 연구한 과제 중에는 보험표준약관 개선,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강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연구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정위의 엄격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 및 관례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국회 정무위는 2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jungle@yna.co.kr